차상위계층 조건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이 무엇이고 또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정부의 서민 대책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습니다..즉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가구에 대해서 정부가 생활비를

일정부분 보존해주는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이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보다는 소득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이 있는데 이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바로 위에 있는

가구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은 계층이죠..

이런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1.2 즉 120% 까지 인데 자세한 내용과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정한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603,403원 이고 월 소득 인정액이 이 이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어 각종 혜택을 보게 됩니다.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027,417원, 3인가구는 1,329,118원, 4인가구는 1,630,8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조건>

 

 

2014년도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맞는 월소득인정액은 위와 같습니다..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4인가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1,630,820원 이지만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이 금액의 120% 인 1,956,984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아래 블로그내 관련글을 참고하시구요..

 

 

 

 <건강보험료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에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소득인정액에 2014년 건강보험료율 2.995%를 곱한 금액인데 보험료를 보시면

간단하게 아시겠지요.. 단, 이금액은 순수한 건강보험료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주거,교육,금융,통신,에너지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주거의 경우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기존주택매입및 전세 임대시에

기토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자격이 부여되어 우선적으로 물량이 할당되구요..

그밖에 TV수신료,이동전화,전화요금,수도비,가스비등을 일정부분 감면받게 됩니다..

 

 

<의료비 지원혜택>

 

 

그외 의료비에서는 위에서 보시는것 처럼 희귀성난치성과 18세 미만중 만성질환자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중에 한부모가정같은 경우는 자녀의 양육,교육등에서도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30%이내로 차상위계층의 120%보다 기준금액이10%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부모라서 더 어려운점을 감안한 것이겠지요..

 

그외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혜택외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혜택외는 지자체 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다룬 기본적인 조건에 만족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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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마일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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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싹 2014.06.23 05: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한부모가정인데 125%여도 차상위계층에포함되는건가요?

  2. 익명 2014.07.08 08: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아따마 2014.07.08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민등록 등본상 소득기준이 있는 사람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건가여?
    아니면 가족중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가입이 가능한건가여???